• 외통위 국정감사 ‘종전선언’ 도마
  국민의힘 “외교적인 도박”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가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작용과 안보 위기 후폭풍 등이 없는 종전선언을 원하는 게 한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중”이라며 종전선언 채택 과정과 문제점 등과 관련해 미 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고위급에서 종전선언의 목적과 방법, 과정, 영향력 등을 심도 있게 협의중이라면서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중이어서 방향성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거론하며 “미국 측은 종전선언 얘기는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술 공급망 등 미 측의 관심사가 강조돼 있다”며 “종전선언이 비핵화 입구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회의적이고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이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닌데 우리 외교당국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며 “국가안보를 담보로 외교적 도박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도 “미국이 아직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은 분명한 시각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사는 미국이 종전선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대사는 야권 대선주자 일부가 제기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 의향도 없다”며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관계와 관련해선 미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수시로 듣고 있다면서 미국은 미중 간 경쟁과 협력, 대립의 요소가 있지만 현재로선 경쟁적 측면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