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개발 세계 10위·한국형 ODA 브랜드화 추진 목표
  내년도 ODA 예산안 4조5450억…아시아·아프리카 중심
  정부, 내년부터 ‘코리아’로 브랜드 통합…45개 기관 사업
  보건·기후대응 ODA ‘강점’…예산 확대만큼 인력도 중요
  빅데이터 분석…유상원조 77%·무상원조 65.8% “필요”

지난 6일(현지시간) 케냐 투르카나주(州)의 소펠마을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가축들. 이 물은 한국 정부와 유니세프가 협업해 개발한 태양열 지하수 관정에서 나온 것이다. [케냐=외교부 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케냐 나이로비)=외교부 공동취재단·최은지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목표로 국제개발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ODA 예산은 약 4조5450억원으로, 총 45개 기관에 189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시아(37.7%), 아프리카(18.9%)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남미(8.0%)에 대한 개발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는 올해 1768억원에서 2023년에는 34.9% 확대한 2385억원을 계획했다. 중남미지역 국가원조는 올해 664억원에서 2023년에는 46.4% 확대한 972억원을 예정하고 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춤형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는 올해 115억원에서 2023년에는 78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12일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가 우리에게 ODA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우리나라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원조는 외교부 장관이 주관한다. 두 부처 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며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전담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시행기관이 펼쳐져 있는 ODA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코리아’라는 브랜드로 집중도를 높인다.

코이카는 보건 분야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 ODA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성생식·모건 보자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인 임신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약 2억달러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18개국 주민 730만명이 주요 보건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가족계획 실천을 위한 서비스부터 분만 서비스 등은 약 422만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

ODA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은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매우 높다. 코이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이내 억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회복력을 위한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위해 저탄소 전환과 기후회복력 강화, 기후재원 및 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ODA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인력도 보강돼야 한다. 케냐 코이카 사무소는 인접국인 소말리아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코모로 국가 ODA도 담당하고 있다.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달라지는 기류를 보인다. 전통적으로는 ODA 수원국의 역사를 기억하는 50대 이상과 달리 청년층은 무상원조에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약 18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유상원조에 대한 필요성은 77%가, 무상원조에 대한 필요성은 65.8%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유상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대의 80.4%, 20대의 79.8%, 30대와 40대의 75.8%가 찬성했다. 50대는 60.9%, 60대는 58.8%가 찬성했다. 반면 무상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0대의 82.4%가 찬성했다. 10대는 69.2%, 20대는 57.9%, 30대는 67.5%가 찬성했다.

유·무상원조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78.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원조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56.8%가 방향성에 찬성한 가운데 60대는 76.5%가, 40대는 74.2%가 찬성했고, 10대는 54.2%, 20대는 48.9%, 30대는 56.7%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