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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체 핵무장론’ 거리두기…北은 ‘핵무력’ 부각
뉴스종합| 2023-02-06 09:47
박진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이 배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에 힘을 주면서 국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은 ‘핵무력 과시’로 대응하고 있다.

박진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은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블링컨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후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오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만나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재차 강조하며 여론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올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곧바로 미측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를 동원한 2030년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도 함께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4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특별대담에서 “(한미가)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제 과제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더욱 밀착하면서 북한은 ‘핵무력’을 부각하며 대응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1950년대엔 보병총으로 원자탄과 대결해야 했던 우리 무장력이 오늘은 핵엔 핵으로 결단코 대응할 수 있는 강대무비의 절대적 힘을 비축했다”며 과시했다. 건군절을 맞아 평양 시내에 열병식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계기로 신(新)무기를 공개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직접 발신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