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해제와 ‘종료 통보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로 양국 간 각 단위의 외교안보·경제 협력채널이 순차적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각 분야의 협의체가 중단됐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 국가)에 복원한다면 경제분야에서는 산업부와 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 등이 재개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기 상황을 강조해온 만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현·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