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안보리 내 한미일 동시 이사국…1997년 이후 두 번째
  1991년 유엔 가입…유엔사무총장 배출·세 차례 비상임이사국
  북핵 대응·인권 문제 등 협력…‘중러 비토권’ 역할 한계도 명확

한국이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6일(현지시간) 축하받는 황준국 주유엔대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한국이 2년 임기(2024~2025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11년 만에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02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한미일은 2024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핵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한목소리의 대응이 용이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고, 투표에 참여한 192개 국가 중에서 180표의 찬성을 얻었다. 한국과 함께 아프리카 몫인 알제리(184표)와 시에라리온(188표), 동유럽 몫인 슬로베니아(153표), 중남미 몫인 가이아나(191표)도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전체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⅔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2024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내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북핵 대응과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위해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임이사국으로의 역할에 한계도 명확하다. 안보리는 ‘P5’라고 부르는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하나라도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 최근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의 역학구도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북한 감싸기’로 결의안은 물론이고 규탄 성명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 ‘안보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원조 수혜국에서 기여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1일부터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본부와 주유엔대표부,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 기관으로,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국을 맡았고,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역할을 확대해 왔다.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