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美, 대만해협 긴장 높일 요인 만들지 말라”
  프놈펜 성명, 中직접거론 않고 ‘현장변경 강력 반대’ 표현
  “對中 정책 결과가 진정한 시험대…韓日정상 동의 관건”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용 권한’ 예산으로 대만에 군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논의될 예정으로, 지난해 ‘프놈펜 성명’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핵 문제와 공급망 협력 및 경제안보, 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문제다.

앞서 미국은 3억45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군 장비와 용역, 훈련을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대만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다. PDA는 비상시 미 의회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만 문제를 자신들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은 대만해협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메시지 수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소리(VOA)에 “대중국 정책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국과 관련해 지난 회담을 넘어선 추가 조치와 강화된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견제한 수위다.

또 3국 정상은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강화된 표현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다. 현재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 단계에서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3국 정상들의 최종 결정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에 “세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경우에 따라 미한일(한미일) 협력에 매우 다른 시각의 지도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