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81명 감축’ 통일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교류·회담·출입 통폐합
뉴스종합| 2023-08-23 10:36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가 81명을 감축한 조직개편 방향을 23일 발표했다. 남북회담본부와 남북출입사무소 등 교류협력, 회담, 출입 기능을 통폐합한 것이 골자다. 통일부 직제 개정안은 이날 입법 예고를 거쳐 내달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된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의 재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 정원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본부는 기존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재편했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운영된다.

통일정책실은 기존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축소, 재편됐다.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됐다.

통일협력국을 신설하고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했다. 국장 직위는 개방형으로 민간 전문가를 선임한다.

통일협력국 산하에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했다. 통일부는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림으로써 균형된 통일관과 북한관을 심어주고,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세분석국 산하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바꿨다. 유관단체와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했다.

기존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전략과(남북대화 및 교류 총괄) ▷당국사업운영과(경제교류 담당) ▷민간교류관리과(사회문화교류 담당) ▷시설관리과 ▷상황관리팀(남북간 연락채널 관리)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대화와 교류 국면으로 전환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향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 기획운영과와 관리과를 통폐합해 센터장이 직접 통할한다.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는 등 개방형 직위를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통일부는 “앞으로 조직의 안정을 조속히 이루고,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