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
  불법 사이버활동·제재 물자 거래 관여자들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27일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이날 리창호를 비롯해 ▷박영한 ▷윤철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김평철) 등 8명의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리창호는 우리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인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했다.

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고, 윤철은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 량수녀 등 나머지 5명은 Pan Systems Pyongyang 소속으로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단행됐으며,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