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민생·경제안보·글로벌 중추국가 4대 외교
  3D 비핵화 계속…중러 역할 견인·통일외교 강화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EU·나토와 연대 계속…인태·글로벌사우스 외교
  尹 “외교부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해야” 당부
  尹대통령,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 받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 집행을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한다.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를 통해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중심으로 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시대에 우리 국민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G7(주요 7개국)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 기조 아래에서 총체적 비핵화(3D·핵 위협 억제, 핵 개발 단념, 대화와 외교)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맡고 있는 만큼, 안보리 활동을 중심으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러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한다. 아울러 북한 인권 증진,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와 통일외교를 강화한다.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동맹 강화의 동력을 올해에도 유지하고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을 도모한다.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하면서도 독도·과거사 등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중국과는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을 수립한다.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채널을 가동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러시아와는 전략적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부의 기존 원칙을 견지하면서 러시아 내 우리 교민과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노력한다. 러북 협력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외교부는 올해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나선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외교 지원도 확대한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적 지원을 집중한다.

개발도상국과 산업기반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코이카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ODA를 확대한다. 해외위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상시 파견 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안보 복합위기 대응도 주요 추진 과제다. 미국 반도체법, IRA 후속 협의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경제입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한다.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해외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올해에도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연대를 이어간다.

내달 3일 우리 정부가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AI, 디지털 기술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4~5일 일산 킨텍스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나선다. 2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고위급 포럼 신설 등을 통해 인태전략을 이행하고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등 태도국과의 외교를 이어간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방산 등 협력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는 국민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부처가 돼야 한다”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교부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기업 진출 및 수주 등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특히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이들이 국내로 이송되고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경제적·사회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외교부가 꼼꼼히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민생·현장 중심 정책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국민적 공감대 확보 등 3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하고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해 한글학교의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지역 동포와 동남아 다문화 취약가정 자녀 등 소외된 동포들을 초청하고, 위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한다.

재외동포들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 발급, 재외동포인증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명실상부한 재외동포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지속해서 제고하되, 낮은 자세로 전세계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