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日 3국 협력 시너지와 韓 참여 기대
  日 군사력 증강 토대 영향력 확대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한국에 기대와 함께 과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앞에 성조기와 일장기가 게양돼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과 미군과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등 의제를 논의한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미일 간 협력 강화가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만하다.

미국도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이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미일의 무기 공동개발·생산 추진이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 3자 기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 정상은 양국 군의 조정과 통합 확대를 가능케 하고 최적의 태세를 취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연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미국과 영국, 호주의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 역시 일본과 첨단 군사기술 개발 등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3국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일본의 강점, 일본과 오커스 3국 간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관계를 인식하며 일본과 오커스 ‘필러2’의 첨단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이와 별도로 3국이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를 추진중인데 여기에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3국은 현재 자율무기와 사이버, 극초음속 및 극초음속 대응,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분야에서 첨단 군사역량 공동 개발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다른 국가의 기술력과 자금력, 산업 경쟁력, 정보 보호 능력,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 영향 등을 고려해 일본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검토중인데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거론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된 현실에서 한국 입장에선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한국에 기대와 함께 과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AFP]

다만 일본의 미국과 오커스와의 협력을 통한 군사대국화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 뒤 안보정책 전환을 공식화하고 일본이 안보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됐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이미 2014년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한데 이어 2015년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토대로 한 외교·군사활동 확대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큰 파급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오커스와 일본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통적인 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이 미국과 오커스 등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생산에 나선다면 이제 막 성장세에 들어선 ‘K-방산’이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오커스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한국에서 보유 여론이 높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호주 외 참여 국가를 늘리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미묘한 지점이다.

결국 미일 군사 분야 협력 강화는 한국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