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항공·반도체 전문인력, 매년 2000명 양성
  첨단항공엔진 개발 등 도전적 R&D 본격 추진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가 17일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우주와 AI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현장 중계 장면을 참관하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자료사진.[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우주와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선정된 방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내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에서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과 ‘민군 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방안과 함께 로봇과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 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또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우선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도 확대한다.

AI, 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 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 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해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의 부품이 우주에서 운용경험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전협의회에는 국방부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인 방사청장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과 방위산업진흥회 등에서 40여명이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