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장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민 공포 증대”
  정부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로 접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차관을 대표로 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방문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9일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 등은 대북제재 위반임을 분명히 하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상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정부 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전날(18일) 북한의 8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 갈등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18일 북한의 8번째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시민들의 공포를 한 층 더 증대시켰으며, 이는 2015년 연천군에서 일어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북한의 포격 도발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방류량을 통보 없이 늘린 것과 관련해 김 부대변인은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하에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