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성명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제확인한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3국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인 이날 협의회에 앞서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3국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인 만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3국 차관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더 이상의 행위가 취해져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안보 및 핵심신흥기술(CET) 분야에서의 3국 간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재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3국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재외공간 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 사업을 통한 적시 정보 교환 및 지난 9월 시나리오 기반 논의가 이뤄졌음을 환영했다.

아울러 기술 안보,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공동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차세대 기술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3국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

3국 차관들은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치의 진전을 강조하고 “3국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차기 3국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