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항만업계 등 20개 단체, 공공개발 전환 촉구
  정부의 민간개발, 토지 사유화와 난개발 우려
  공공개발이 항만배후단지 개발 공공성 확보·항만 발전 일으킨다

인천신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민간개발로 추진하는데 대해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민간개발은 토지 사유화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항만업계와 경제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20개 단체들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41만㎡) 구역도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약 464만㎡의 개발 예정지도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이제 시작인데 ‘민간개발‧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민간개발을 계속한다면 이는 인천신항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정부재정 부담률’을 보면, 광양의 경우 100%, 부산·평택항은 50%인데 반해 인천항은 2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천항의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률이 낮다 보니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항만 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부산항의 3.5배, 광양항의 6.6배를 차지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천항 배후부지 조성 시 국가재정 투입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상 드러난 셈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의 적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개발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총 사업비는 시행자의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반영해도 1487억원인데, 자기자본 156억원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며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사업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항만의 공공성과 발전 보다는 업체의 토지 사유화와 수익성 추구로 인한 난개발 우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 중심의 항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민간개발·임대 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라도 정부는 항만공사와 함께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 발전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