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위반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은 3만594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과금은 매년 3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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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은 2011년 1만9347건, 2012년 2만3041건, 2013년 2만9404건, 2014년 3만1516건, 2015년 3만6535건 2016년 6월 3만594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도는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68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222억원만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458억원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은 이행강제금을 체납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인력 확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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