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직개편이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외래 신종감염병이나 질병관리를 위해 현행 체제의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에 보건이나 질병을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둬 이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현행 1급)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질병관리본부를 책임운용기관으로 전환해 전문가 위주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 등 일각의 별도의 보건부 장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종감염병유입 시 방역체계 개선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환자와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정보공개 시기나 범위,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역학조사관을 공중보건의에서 역학보건 전문의로 변경하고 전문가 풀을 구성해 위기 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 치료 지정병원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료원 같은 공적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아예 지정하는 방안이나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 방안, 음압병실 확대 방안 등도 정부의 개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취합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방역체계 개선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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