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250명인 전국 소년원의 실제 수용인원(2016년 6월 기준)은 1498명으로 정원보다 248명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대비 초과비율이 20%에 이른 것이다.
전국 11개 소년원 중 대전소년원과 제주소년원 두 곳을 제외한 9곳의 소년원이 정원보다 많은 소년범을 수용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안양소년원으로 초과비율이 191%에 이르렀고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이 뒤를 이었다.
관리 인력의 부족 또한 문제다. 해마다 수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인원은 2011년 681명에서 2015년 66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인원 부족은 교화 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소년범의 재범률과 소년원 내 범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년범 재범 비율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23.3%로 올랐고 최근 5년간 소년원 내 폭력행위, 난동, 반항, 고참행위 등의 사건사고도 2011년 306건에서 2015년 1011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대로 된 교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소년원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를 통해 과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정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