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출산 크레딧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젊은층의 95.82%가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층에게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인지시킨 후에 진행한 충분성 조사를 살펴보면, 45.86%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해 혜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44.83%보다 많았다.
또 수혜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547명 중 여성은 단 4명이었다.
인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여성에게 혜택을 제대로 못 주고, 가임기 여성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여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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