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으로 발표했다. 학자들 및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 이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도 이러한 수치에 놀라 경제장관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행복해야할 근로자들은 행복하지 못했다. 당장 시간당 올라가는 임금에 한달 급여 상승분을 생각하고 들떴지만 곧 이것이 현실적으로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고용주들은 늘어난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 되레 시간 근로를 줄이고 직접 일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최저소득층 하위 10%의 명목 소득이 전년 대비 12.2%가 줄어들었다. 바로 전 분기와 비교하면 21%의 감소치를 보인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점진적 증가도 아니고 갑자기 16.4%나 올라간 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소득을 더 줄여버렸고 고용의 기회마저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반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분석은 인구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자리 증가가 소원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도 자동화기기로 대체하거나 줄이는 추세이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늘어나지만 이들이 쉽게 다른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종의 일자리가 전년 동월에 비해 1만5000개가 사라졌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7%의 증가를 보였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기의 활성화는 커녕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사용하기 전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들은 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을 진행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을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에 근로자와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불법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유가가 오르고 반도체 수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곳곳의 지표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경고사인을 무시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의 과도기에 적정한 발전동력으로의 이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놓아둔 채 이슈거리만 흔드는 것이 문제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늦지 않은 시기에 산업구조의 전환과 아울러 경제 톱니바퀴가 온전한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내기 위해 중장기 안목과 아울러 시장의 흐름을 읽어 이를 컨트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