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6일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결과다.
연구진이 지난해 14~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범죄, 사기범죄, 스토킹, 사칭, 인격적 법익침해 등 주요 SNS상의 범죄 중 최소한 한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SNS이용자는 총 169명(16.9%)이었다.
범죄피해 유형별로는 성범죄 피해(7.6%)가 가장 많았고 사기범죄 피해(7.0%), 스토킹 피해(6.9%), 사칭 피해(4.3%), 인격적 법익침해(1.8%)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성희롱, 성매매 제의 등 성범죄 피해의 경우 남성 피해자가 55명(10.8%)으로, 여성 피해자 21명(4.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보였다는 점이다. 주로 여성이 성범죄 대상이 되는 오프라인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주 사용 SNS에 따라 분석해보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경우 321명 중 27명(8.4%)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 629명 중 48명(7.6%)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10%가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해 빈도가 가장 높았고 싸이월드(6.3%)가 뒤를 이었다. 사기범죄의 경우 페이스북 사용자 중 7.5%,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중 7.2%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사용한 SNS의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에 비해 사칭범죄의 경우 싸이월드 사용자 중 18.8%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페이스북 사용자(5%)에 비해 훨씬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차이를 보였다. 허위사실유포 등 인격적 법익침해 범죄도 싸이월드(6.3%), 페이스북(2.2%) 순이었다.
특히 연구진이 SNS 범죄피해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노출, SNS이용시간, SNS에서의 유대 및 가해 경험자와의 교류정도, 가해경험이 높을 수록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눈길을 끈 것은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을 거절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활동을 한 사람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6.7%로, 거절않고 받아들이는 경우(9.7%)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결국 SNS상 범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은 거절하는 등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함을 연구는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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