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법인세 감세로 대기업이 20조원이 넘는 감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된 법인세 29조3899억원(지방세 포함) 중 대기업이 74.5%인 21조8920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48만개 회사의 총 매출액(수입금액)은 2008년 2776조원에서 2012년 4212조원으로 52% 증가했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18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32% 늘었으나 기업이 국세청에 실제 납부한 세금은 37조원에서 40조원으로 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동안 20.5%에서 16.8%로 3.7%포인트 떨어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확대한 MB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비판했다.

실제 감세는 법인세가 인하된 2010년 귀속분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대기업에 귀속된 감세몫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2011년과 2012년 법인세 감세규모는 각각 9조9176억원, 10조299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감세가 철회되지 않고 기업 영업이익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2013년에도 10조원 가량의 감세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 의원은 추산했다.

2012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은 감세총액의 17%인 1조6779억원을 감면받았고 상위 1000대 기업도 감세총액의 60%인 6조39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39만개 중소기업은 감세총액의 23%인 2조3000억원을 감세받으며 회사당 590만원의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감세 혜택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압도적 비중으로 대기업에 돌아간 셈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이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비중은 8.6%에 불과하면서도 감세 점유율은 17%로 나타났다는 점에 전 의원은 주목했다.

전 의원은 “MB정부의 감세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해 “고달픈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매년 8조원에 달하는 재벌감세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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