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당이 발표한 개정안에 충당부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김세연의원(왼쪽 세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김 의원은 정부가 2016~2080년까지 보전할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여전히 834조원이란 사실을 지목했다. 그는 “2080년까지 구간을 나눠서 퇴직수당 부분이 분리돼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이 현행 제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이 나와서 충당부채가 고려 안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민간 수준의 9%~39%에 그치고 있는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현행보다 최소 2.6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이 수치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계산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김세연의원(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36만명 수급자의 향후 연금액과 107만명 재직자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액까지 더하면 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484조원에 이른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7일 발표된 새누리당 안이 기존 안 보다는 강력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재정절감 효과는 ‘착시에 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 수급자 등 기득권층에 대한 큰 수술이 없는데다 사기진작책에 따른 추가지출로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사회에서 개정안 대로 추진하면 공무원연금이 엄청 깎인다고 하는 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며 “새누리당안 역시 2006년 이전 공직생활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충당부채는 줄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개혁안에서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액을 줄였지만 인센티브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면 오히려 연간 5조원이 든다.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 늘어난다”며 “개혁 이후에도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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