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자로 나선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간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통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관측했다.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남북한간 경제통합만으로 북한은 6%포인트, 남한은 0.5%포인트의 GDP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강 교수는 예상했다.
강 교수는 남북간 경제통합 전략으로 남북한 간 통화가치와 교환비율 및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하며 남북한을 아우르는 분쟁조정기구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이 화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남북 경제통합에 따라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지출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2016~2030년에 북한지역은 연평균 16%포인트, 남한은 1%포인트의 성장률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 교수는 “생산요소 변화에 더해 남북한의 경제협력 강화 협정의 체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 남한이 체결한 FTA의 북한지역으로의 확대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남북 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에도 큰 외교안보적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통일한국이 미ㆍ중, 중ㆍ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ㆍ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