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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00, 판ㆍ검사 100여명 대거출마...대부분 새누리
뉴스종합| 2016-01-04 09:25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0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배지를 달기 위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들이 대거 출마했다. 법조인들만 모아도 원내교섭단체는 가뿐하게 만들 수준이다.

4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총 843명이다. 이중 법조인은 92명으로 정치인을 제외한 최다 직군이다.

전문직인 의사(21명)를 가뿐하게 제친 것은 물론 법조인 다음으로 후보가 많은 교육자(70명)와도 격차가 상당하다.

법조인.

법조인 출신 현역 의원 47명을 포함해 139명의 법조인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판ㆍ검사 출신은 여당 소속으로=보수적 성향이 강한 판ㆍ검사 출신들은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기존 법률에 근거해 법을 집행하면서 체제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를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했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부산 사하구에서 출마한다. 권태호 전 춘천지검장,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역시 여당 소속으로 각각 충북 청원과 울산 남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차떼기 선거 자금’ 수사를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 역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부산 해운대 혹은 서울 격전지 출마를 검토 중이다.

▶재야 변호사 출신은 야당 소속으로=야당에선 변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 법률의 빈틈과 오류를 지적하는 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야권 성향인 천정배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이다.

더민주당 인재영입 제1호로 불리는 이헌욱 변호사는 경기 분당에 출마한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역임했다. 

국회.

안호영 민변 전북지부장은 전북 진안에, 김주관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사는 부천에 출마할 예정이다.

유시민 경기도지사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출신 조성찬 변호사는 정의당 소속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출신 장진영 변호사는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 소속으로 출마할 전망이다.

법조인.

▶법조인들은 왜 국회를 향하나=법조인들의 정치 참여에는 법률 전문성이 꼽힌다. 사법과 입법이 동전의 양면인 만큼 전문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모 정당 소속 대변인은 “정치와 법은 통하는 게 많다”며 “법률가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어느 나라나 많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변호사 수가 불과 7년만에 2배로 늘었다.

직업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영향을 미친다. 국회법 개정으로 교수들의 국회의원 겸직이 불가능해지면서 ‘폴리페서’들이 줄어든 반면, 변호사들은 출마도 자유롭고 낙선하더라도 다시 개업을 하면 된다.

▶“서민 삶과 괴리”…법조인 과잉 문제=16대 총선에서는 42명의 법조인이, 17대 총선 54명, 18대 총선에선 58명의 법조인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 당직을 법조인들이 역임했다. 이에 법조인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을 지낸 한 중견 변호사는 “국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서민들의 삶과 정치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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