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 예정 ‘심야 콜버스’ 정책 제동…일러야 7월 말 시행
-‘낮 시간대 운행’에 관광ㆍ공항버스 업계 반발이 주요 원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5월 말 출범을 예상했던 ‘심야콜버스’가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택시 업계와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결하자 이번에는 관광ㆍ공항버스 업계가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빠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진행하던 정부는 김빠진 상황이 됐다.

25일 서울시와 택시업계, 콜버스랩 등에 따르면 이번 달 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심야콜버스가 제동이 걸려 일러야 7월 말 정식 출범한다.

서울 강남권에서 심야 콜버스로 시범 운행중인 ‘쏠라티’ 차량

지금껏 심야콜버스 도입에 장애물이 됐던 ‘규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부분 합의를 본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심야콜버스 운영 사업자가 낮에도 콜버스로 영업하고, 요금은 자율신고제로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익성 창출을 위해 낮 시간대에도 영업을 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고 이르면 7월 말 공포된다. 서울시도 국토부 개정안에 맞춰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콜버스 요금 체계가 물가대책위 심의에 예외가 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시작됐다. 관광버스와 공항버스 업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업계는 심야콜버스의 낮 영업에 대해 “콜버스에 단체 관광객을 뺏기는 피해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13인승 쏠라티 콜버스 20대를 시범 운행하기로 계획했던 택시업계도 주춤하는 중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심야 운행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걸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법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버스랩 박병종 대표는 “낮 시간대 영업이 불분명하므로 택시 업계가 콜버스용 차량 구매를 미루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자본금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 빨리 법제가 정비되고 콜버스를 도입하는 업체가 생기길 바란다”고 생각을 전했다. 국토부는 법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단속을 유예하는 등 방안으로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콜버스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맞춰 서울시 또한 “절차를 다 밟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생겼지만 최대한 빨리 일단 배를 띄우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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