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지방장관제’ 도입으로 논란을 낳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1일 “(지방장관제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바꾸려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잘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도 의원 4명을 무보수 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최근 협상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런 지방장관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행자부는) 법적으로 지방장관이라는 이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재권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행자부와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며 “행자부도 2015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구조가) 통합형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방장관제를) 아예 못하게 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장관제가 ▷자치단체에서 장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분리되어야 하는 점, ▷지방의원과 공무원(장관) 겸직 금지 등 3가지 이유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2015년 1월 업무계획에서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가 대립하는 ‘분리형’ 자치단체 지배구조 외에 ‘통합형’ 지배구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자부가 밝힌 통합형 지자체 지배구조는 의회가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고, 의장이 자치단체장을 겸직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꼽혔다.

남 지사는 “국회가 아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급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싸우고 있다”며 “경기도는 예산안을 짤 때부터 (특임)장관들과 같이 논의해 여야 의견을 입안 당시부터 반영해 국회에 보내겠다. 그러면 의회 통과 과정이 굉장히 짧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임장관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선 “(경기도청의) 실국장들은 반드시 지방장관들과 협의를 해라,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위 단계(부지사ㆍ도지사)로 결재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또 지방장관제 등 ‘연정’ 시도가 ‘좌클릭’ 혹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두고 “(특임)장관들은 돈도 안 받고 명예만 갖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큰 헤택을 받을 게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일만 늘어나게 된다”며 “여야가 협력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왕창 들여 자리를 만들어 나눠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