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고위 인사 ‘우리측 제재 불이행 시사’ 무책임한 발언”
  -“적절한 국제기구에 위반 사례 공정한 조사 해보자는 것”
  -“우리정부 잘못 없으면 日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측이 근거는 밝히지 않은채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혹은 적절한 국제기구에 위반 사례를 한일 양국 다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믿지 못하고 계속 밀반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조사를 받아 보자’고 공식 제안 한 것”이라며 “일본측의 입장 등은 저희가 기다려 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년간 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하에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왓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 단속해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북 불법 환적 의심 환적 총 6척, 최대 1년 반 억류,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 수출 통제등 관련 협약 지침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2중 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에 일본측 고위 인사들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측 수출 규제 품목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유엔 제재에 대한 이행을 우리측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서 이제 국가안보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사무처장이 그러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김현종 NSC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아마 제가 생각하건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관련 현안들과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간 차제에 최근의 일본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 미측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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