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
  “정치적 편향은 부패와 같아…소신껏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제도로 시행돼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최선 다해 전폭 지원하겠다.”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정치적 편향은 부패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선거사건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다.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금품선거 단속 등을 포함한 중점 대응 방안 등이 논의했다. 지역구별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거 범죄 사례 유형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 중점 수사 과제 및 단속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자리에 참석한 지검장과 공공수사부장 등을 통해 일선 지검으로 하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검사장 회의에서 부장검사가 선거사건 주임검사를 직접 맡도록 하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의결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신년사를 통해서도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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