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추경 움직임에 "무책임·몰염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등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추경 재원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나랏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1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보지도 않고는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 주먹구구식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과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맞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원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추경안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2조1000억원 편성됐다"며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고 다그쳤다.

그는 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이달 18~19일로 내놓은 것을 놓고는 "여당의 시간표로,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처리 시점이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그 시점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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