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어
  운송거부자 자격 취소 및 재취득 제한키로
  유상운송 허용 대상 차량 확대 등 대응책 시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운송거부자에 대해 종사자격 취소 및 재취득 제한 등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차량 투입 등 물류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챵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써 11일차에 접어들었다”며 “그간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엄정대응하고, 국민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동 전례가 없던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발동하는 한편, 군·관용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3일 기준)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즉시 이행 과제로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t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추가 조치로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 및 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종사자격 취소 시 2년내 재취득 제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1년간 제외 등을 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대해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