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에너지캐시백 현행 1㎾h당 30원→ 최대 100원 증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8..7만→113.5만가구 확대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1년 유예…소상공인 분할납부 허용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올리고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국전력의 ‘에너지캐시백’도 현행 1킬로와트시(㎾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기준에서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가구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보다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상향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지난해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후 단가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6~9월 한시적으로 적용해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할 수 있다.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1~6월과 9~12월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가 200kWh까지이면 7~8월 1단계는 300kw까지 늘어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1씩 분할 적용된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도 검토된다.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910억원(4만5000 가구)에서 996억원(4만9500가구)으로 86억원이 늘었다.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율도 10%에서 20%로 상향되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 지원도 강화된다.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를, 양식장·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을 각각 지원한다. 노후 아파트·고시원 등 노후시설 에너지 진단을 지원한다. 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고시원 50개소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을 실시한다. 에너지 진단보조 사업에는 84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동시에 냉방비 절감지원 TF를 다음달부터 구성·운영키로 했다. 산업부, 한전, 에공단, 에너지재단, 냉동공조협회, 가전사 등으로 구성돼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냉방효율 컨설팅 및 설비교체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에너지효율 혁신 및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옥외조명 LED 교체 가속화 및 스마트가로등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친환경 설비투자 융자, 중소기업 시설투자 융자 등 부처별 효율투자 금융지원도 나선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 서울 전력기반센터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가스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여름철 전력 수급과 관련한 첫 실무회의로, 산업부는 이른 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회의 개최 시점을 앞당겼다. 정부는 향후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 6월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