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경총·전경련·상의 등 14일 논평 내
  부산엑스포·수출 등 위기… 해결 힘쓸 것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기업인 포함 총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양대근·김지헌 기자] 경제단체들이 14일 논평을 통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경제인들에 대한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환영 입장을 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갈등 속 ‘한국경제 위기상황’을 우려해왔던 경제계는 이번 사면이 경제 회복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약속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겼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고금리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사면”이라면서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무역업계는 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준법 및 책임경영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업인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 수출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으로 국익에 기여해 나가겠다”면서 “사면 당사자와 경영계는 앞으로 경제 활력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은 논평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갈망하는 목소리도 담았다. 정 부회장은 “현재 우리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인 대상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중 기업임직원은 총 19명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가 포함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의 혐의는 배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중근 창업주의 혐의는 횡령(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