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의대 중심 증원 발표 직후
의료계 집단행동 악화일로
전의교협도 집단사직 참여 결의
의대생·전공의도 ‘요지부동’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발표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1639명을, 서울권엔 한 명도 배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 추진에 못을 박은 가운데 의료계와의 대치가 악화일로다. 의대 교수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직서 제출 규모를 더욱 키워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 이탈로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공백 속 환자 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빈 자리를 메꿔왔던 의대 교수들 사직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간 사직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부 발표 직후,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전의교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과 지난 20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의대 증원 관련 이들 3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까지 현실화할 시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1300여명에 달하는 규모로 이탈하면서 이들의 빈 자리는 교수들이 채우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및 수업거부로 조용한 대구 소재 한 의대 강의실. [연합] |
전의교협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추진하기로 어제 결정됐다”며 “전의교협은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완전하게 끊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의대 증원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서울권 교수들도 동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비수도권 소재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이 늘었지만 정작 이들을 교육할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결국 다시 수도권으로 모여,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전국 의대 소속 교수들이 집단 사직으로 뜻을 모았다는 이야기다.
전의교협은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장이 참여한 단체로, 앞서 집단 사직을 결의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별개 단체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철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해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이뤄질 시 교육 인프라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필수 의료 기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려대 의대 건물 리노베이션에만 4년이 걸렸고 250억이 들었다”며 “의대생들이 공부할 방이나 시뮬레이션 센터 등 건물을 짓고 조교에 교수, 직원 등 각종 인력을 충원하면 수백 조가 들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의교협 관계자도 “증원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할 것이란 보장은 여전히 없다”고 했다.
이같은 의료계 강경 투쟁은 지역이나 직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전날 의대 증원 분을 서울권엔 한 명도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지역별 입장 차가 달라지진 않았다. 서울 소재 한 의대 학장은 “정부 발표와 별개로 교수들이 입장을 선회하거나, 학장이나 총장과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진 않았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정부의 의대 배정 결과 발표 직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의대협 SNS] |
동맹휴학과 수업거부 등을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강경 입장도 그대로다. 의대협은 전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의·정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며 대학들이 받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우선 전공의 이탈로 환자들이 중소형 병원으로 빠져나가는 데 따른 대학병원들의 매출 감소 타격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차질 우려도 있다.
서울 소재 한 의대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선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칙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에선 뚜렷한 방안 없이 휴학계를 수리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만 하고 있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고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총 증원 분 2000명 중 82%(1639명)이 비수도권에 배치돼 지역 거점 국립대와 미니 의대(입학정원 50명 미만)는 입학정원을 각각 최소 200명, 100명씩 확보하게 됐다.
이들 국립대 입학정원이 135명인 서울대, 110명인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커진 셈이다. 특히 충북대는 151명이 배정돼 입학정원이 4배까지 늘었다. 반면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에 따라 서울권에는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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