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18~19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IMS)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의장국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이 문제를 올해 G20의 주요의제로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IMS 개편 논의가 G20의 핵심의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현재의 IMS를 ‘과거의 산물’이라고 언급해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트리핀의 딜레마와 시뇨리지가 핵심 논쟁 거리=현 IMS 논의의 핵심은 ‘미 달러-자유시장 메커니즘’에서 ‘트리핀의 딜레마’와 ‘시뇨리지’ 등으로 인한 미 달러화의 과도한 특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것이다.

기축통화는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통화를 전 세계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해당국 경제의 대외부채 확대로 기축통화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반면 기축통화국이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면 통화공급이 줄어들어 교역 위축과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

1947년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처음으로 제기한 이 문제는 현재 IMS 체제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축통화는 또 시뇨리지(화폐주조의 독점 이익)와 저금리 차입으로 과도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행한 해외경제 포커스 ’‘국제통화시스템 변경논의의 배경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얻는 글로벌 시뇨리지로 민간소비를 연평균 0.6%포인트씩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역국들은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고 교역비중도 11%에 불과한데 외환거래의 85%가 달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 IMS 체제에서 신흥시장국은 불필요하게 외환보유액을 확충해야 하는 부작용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신흥시장국들은 외환위기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쌓고 있다. 세계 전체의 외환보유액은 1995년 1조3000억달러(세계 GDP의 5%)에서 2009년 8조4000억달러(세계 GDP의 14%)로 급증했는데, 이 중 2/3를 신흥시장국이 보유하고 있다.

과다한 외환보유액은 해당국의 통화관리에 적잖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대부분 외환보유액이 미 국채에 다시 투자되면서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 유도,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전문가들은 현재 IMS 체제를 대체할 시나리오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유로, 위안화가 달러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복수 기축통화로 전환,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의 SDR(특별인출권) 등을 통한 초국적 기축통화의 창출 등이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가는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련 국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중국이 제기했던 SDR 기축통화론이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던 것도 SDR 표시 금융시장 창설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향후 전망은=한은은 보고서에서 “IMF는 두가지 대안을 핵심으로 하는 IMS의 제도화가 달러 중심의 현 IMS보다 공정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앞으로도 IMS 개편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만 ▷트리핀의 딜레마 완화를 위해 ‘경상수지/GDP 비율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장장치의 마련 ▷과도한 특권을 없애기 위해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EU국가들은 EMU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노력하며 ▷신흥시장국의 과다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안전망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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