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발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의 지능화를 기반으로 전력망에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와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가전기기 원격제어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운영의 목적 또한 분산형 전원의 전력망 연계기술 등 스마트그리드 도입 및 관련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의 실증에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그리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2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마트그리드를 접목한다는 명분으로 단순히 제도 유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와 관련 없는 구역전기사업제도와 직접구매제도 등에 대한 소모적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해외의 추진사례를 보아도 전력시장 체제나 전력산업 구조와 관계없이 분산형 전원의 전력망 연계기술과 스마트미터를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에 주력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제도는 분산형 전원의 확보 및 전력설비 건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주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한전으로부터 값싸게 전력을 공급받아 단순 재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자 절반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실패한 사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그리드 도입 취지를 곡해해 이들 사업자에게 또 다른 혜택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직접구매제도와 관련해 대용량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매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대다수의 소규모 일반 소비자들이 대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에 보조를 해주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주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2를 절감하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데 있으며, 이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므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요소기술의 개발과 국가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수출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연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