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393조원을 기록했다. 1년만에 국가채무가 33조원 증가했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한 후 의결했다. 작년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에 달했다. 2009년에 비해 국가채무는 33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2009년 대비 27조7000억원 증가한 373조8000억원이었다. GDP에서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1.9%로 2009년과 비교해 3.0%포인트 줄었다. 작년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방채무 확정 수치는 오는 6월말 결산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작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정부 총 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 세출은 248조7000억원을 집계됐다. 12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올해로 이월되는 금액 4조7000억원을 빼고 7조8000억원 규모의 세계 잉여금(쓰고 남은 세수)이 발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8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데 대해 “경기 호전에 따라 국세 수입 등 세입이 증가했고, 세출 예산 집행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을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쓰고 남은 2조1000억원은 금년도 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관리대상수지 기준 13조원으로 점정 집계됐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09년 4.1%에서 작년 1.1%로 감소했다. 2010년도 통합재정수입은 270조9000억원, 통합재정지출은 254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연기금 수지를 합한 금액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상 흑자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살펴볼 때 관리대상수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