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안은 소득 수준 상관 없이 내년부터 전 계층의 만 5세 유아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랏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만 5세아 교육ㆍ보육비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011년 2586억원, 2012년 1조1388억원, 2013년 1조1569억원, 2016년 1조3991억원으로 전망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보육ㆍ교육 지원금은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7만7000원, 내년 20만원을 시작으로 이후 1년마다 2만원씩 증액해 2016년 3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질 재정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했던 국고ㆍ지방 투자액 약 2000억원(중앙정부 1000억원, 지방 1000억원)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전용하기로 했다.

논란의 불씨는 여기서 시작된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에 이어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반발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1대 1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지원되던 보육 관련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조성된다”면서 “현재 내국세는 늘어나고 있고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 추이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교부금에서 보육 예산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발표는 중앙정부가, 재원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하에 각 지방교육청에 배분되며 보통 교사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는데 쓰인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