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한 물증 없어 대응 고심

검찰이 지난달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북한 소행으로 결론냈지만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4일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안이 다른 국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국제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민간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 등의 행위는 우리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 조치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북한에 전할 수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 더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해도 북한은 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책임을 부인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실제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에 GPS 교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전화통지문 접수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인도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행동에 나서기엔 부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을 백두산 회담, 대북 인도지원 등과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국제기구나 유엔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해킹 사건을 공론화할 국제적 무대가 마땅치 않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