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원 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료비 상승과 적자 누적, 고령화 가속화, 보장성 강화 등 추세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747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는 지난해 1조2994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3~5조원의 나랏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우선 현 보험료율 수준과 전체 수입 구성 요소ㆍ비중이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피부양자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약제비 절감 ▷지불제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세부 방안도 수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을 기금화 할 지 여부도 재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사례 연구도 진행한다. 재정부는 내부 검토와 연구 내용을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방침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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