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박영준 지경부 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 높을 것”
뉴스종합| 2011-05-11 16:02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박 차관은 지경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93%(원가 보상률)이었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라면서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계가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 차관은 일본이 기존의 원자력 발전 확대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여건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발전 부문은 원전, 전통발전(화력 등), 신재생에너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단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급히 발전량을 확충해야하는 국가는 전통발전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5개사 체제가 발전 부문별ㆍ지역별 해외 진출 전략을 세우는데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름값 문제를 다룬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의 활동에 대해 박 차관은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시장에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출+수입) 1조달러 목표는 별 다른 이변이 없다면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산업구조 다양화, 고도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2조달러 무역 시대가 열리면 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각과 관련한 본인 거취를 묻자 박 차관은 “임명직 공직자는 임명권자 뜻에 따르는 게 기본 도리다”면서도 “변화나 도전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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