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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 전관예우 ‘철퇴’
뉴스종합| 2011-05-12 11:43
금융기관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재취업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 후인 오는 25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기관 출신 직원의 피감기관 진출 행태를 비롯한 전관예우 개선 대책을 보고받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공정사회 주제를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전관예우 개선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써 사회의 분야별 불공정 관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론의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에 앞서 참모진에게도 고위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부당 재취업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여의도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퇴직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관리ㆍ감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감사 분야 공직자의 은행권이나 민간기업 재취업 실태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5대 추진 방향’과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으며 2차 회의에서는 ‘공정과세’를 집중 점검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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