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북한의 군사적 모험 행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보 이익과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 정착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제3 세션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분포와그 함의’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자 안보 기구는 물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도발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사실상 침략행위로, 한국을 직접 겨냥해 무고한 인명과 물리적 피해를 일으키고 관련 주변국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동북아시아 세력 분포의 변화는 미국의 지역 안정을 위한 역할과 중국의 부상, 다자 안보 협력의 활성화로 요약된다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의 경제 번영과 안보질서에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긴장과 갈등관계에 놓인다면 전통적 안보 불안은 더욱가중되고 역내 모든 국가의 협력이 요구되는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국방장관과의 연쇄 양자대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와 군사교류 협력 확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뒤 5일 귀국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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