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등록금’ 논란…여야 입장·표정은

‘반값 등록금’ 이슈 선점을 위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경쟁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더 이상 경쟁을 벌일 경우에는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은 재원대책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물밑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20일쯤 윤곽이 잡히는 정부대책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공론화 성공…靑 압박도 자제

法개정없는 재정투입에 집중

반값 대학 등록금 논쟁에 불을 붙였던 한나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할 만큼 한데다 야당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큰 문제를 차분한 자세로, 국가의 교육백년대계 기초를 닦는 합리적 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혈세를 아끼고 훌륭한 고등교육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론화에 성공했다. 숙성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내놓으면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론형성 과정을 살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차분하게 대안을 마련하라”는 언급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함구령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책의 구체화 단계에서 여야의 선명성 경쟁은 또 다른 포퓰리즘 논쟁만 부를 수 있는 데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관련법 개정 없는 재정투입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의 입장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위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며 “지금 당장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재정을 어디에 투입할지는 고민 중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고지서에 인하된 금액이 찍혀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을 지원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직접 줄지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는 논란으로 초점을 옮길 계획이다. 한나라당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은 왜 집권할 때 3분의 1 등록금이라도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 안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15일 공청회와 21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6월 중 최종안을 내놓는다. 조동석 기자/dscho@


민주당 

“예산투입해 반값 실현”

지도부 일방통행 잇단 반기

민주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록금 인하로 가닥을 잡아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지만, 잦은 당론 변경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매해 5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투입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지만 의원들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고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당이 그동안 대학생 등록금을 두고 한두 해 고민해온 게 아닌데 그동안의 것들을 뒤집고 이렇게 빠르게 정책을 변환시키면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지도부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도부가 등록금 정책을 무책임하게 내놓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 당의 원래 당론이 반값등록금, 등록금 인하 정책이었는데 한나라당이 ICL(취업후 상환제)로 때우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설명한 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의총은 상임위 일정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명쾌한 결론 없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내에서는 특히 “야당은 큰 이슈를 던져놓고 관철하도록 해야 하는데 야당이 여당처럼 재정문제까지 꼼꼼히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