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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뉴스종합| 2011-06-16 11:46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에 따라 정치권 ‘표(票)퓰리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서울시에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중 5%인 41만8000명이지만 최대 40%까지 무효 서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운동본부는 7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서명자 확인 등 행정절차가 60~8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8월 20~25일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민투표 청구에 따라 정치권도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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