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배제하자고 주장하자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서면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의서에는 “검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평검사 회의에는 서울남부지검 평검사 53명 중 공판업무를 수행 중인 검사를 제외한 48명이 참석해 최근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이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검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용산경찰서에서 인터넷도박 이용객을 무차별 입건하려 했던 일이 검사의 지휘 없는 수사의 폐해 사례로 거론됐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3200여명의 인터넷도박 이용자를 입건하려 했으나, 서울서부지검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 이용자를 무차별 입건하는 것은 서민 범범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상습 또는 고액 거래자 245명만 선별 입건하게 지휘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전국의 인터넷도박 경험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족족 입건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역시 반발 움직임이 뚜렷하다. 16일 저녁 열린 예정이던 비공개 평검사 회의는 비록 취소됐지만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지청의 노진영(사법연수원 31기·여) 수석검사는 16일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공소장, 불기소장은 내일도 쓸 수 있지만 이번 논의는 늦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수난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며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이는 수석검사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모 검사는 “이번 논의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다.

윤모 검사도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일부 인정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최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쪽까지 거론되는 선으로 흘러가면서 일선 평검사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현재 국무총리실 주재로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