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종합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천억원, 대학부담금 5천억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학 대상은 등록금 동결 등 자구 노력에 앞장선 곳을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과 정부가 매칭펀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8000억 원 규모의 메칭펀드를 활용, 등록금의 8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우선 내년에만 약 3000억 원을 지출한다. 나머지 5000억 원은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둔 교부금이나 각종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대학등록금 지원방안을 내놓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면서도 “당의 의견이 아직 정부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며,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당의 입장과는 달리 등록금 지원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양춘병ㆍ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