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도

총량규제실시 내용도 제외

2금융권 대책은 재탕 삼탕

시장선 실효성에 의문



지난 29일 공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사전에 공언했던 것처럼 “시장이 너무하다 느낄 정도의 대책”은 담겨있지 않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규제 실시 내용이 빠졌고, 은행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그저 과거에 한두 번 시도됐던 내용이 전부였다. 특히 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은 시장에서 조차 “재탕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당국자는 “당정 협의와 여야 정책조율 과정에서 굵직한 정책이 수정되거나 빠지게 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고정금리 대출 전환이 핵심=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쏠림현상이 심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금융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금융권에도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실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변동금리가 95%(2009년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10%인 미국, 독일 뿐 아니라 13%인 프랑스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 금리 적용 변동 주기도 3개월 수준으로 1년 정도인 미국이나 6개월 이상인 일본에 비해 짧다. 일시상환 비중 역시 41%로 미국의 9.7% EU의 7.5%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으면 만기가 돌아올 때 상환 부담이 크고 차환 위험도 높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위기의 시발점이 된다기 보다는 대내외적인 경제충격이 가해질 경우 확산될 위험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며 “경기와 금리에 민감한 저신용층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외부 충격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대책은 ‘재탕’= 2금융권은 일단 정부 정책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달 7일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특별대책 내용 외에 더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업계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2금융권 대상의 대책은 카드사의 자산규모와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을 직접 통제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를 축소해 자금조달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규제한도는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안도 없어 업계는 안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중소 영세상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는 올초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카드사들은 추가로 수수료를 내릴 필요가 없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도 비과세 혜택 종료, 대손충당금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조달금리가 높아져 서민금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이미 예고된 정책이기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윤재섭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