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장기 경색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고 나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남수단 독립기념식 참석 출장 중 경유지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공항에서 가진 일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경색돼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정치력과 외교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력까지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과감하고 폭넓은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 정치적 문제에 지나치게 결부하면 해결되기 어렵다”며 “물론 연평도 포격 등은 일방적 도발이었기 때문에 나도 분개했지만 남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통이나 아픔도 인내하면서 전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CRS는 한국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외교적 사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고수중인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 접근법에 대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른다. 현재와 같은 남북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내 군부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핵실험이나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던 한국학 학술대회 참석했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북한의 비밀접촉 공개 등 잇단 대남 강경공세는 어떤 식으로든 남한과 관계를 잇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3단계 등 대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선거철이 되기 전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등 교착상태 타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강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USC) 한국학연구소장도 “어느 형식으로든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조만간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11일 정부 당국자는 “대화의 문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