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 정부의 뉴타운ㆍ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에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뉴타운ㆍ재개발 현안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뉴타운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시작됐는데 지금은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뉴타운을 둘러싸고 서민들끼리 싸움을 한다"면서 "또한 높은 비용부담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지정사업은 현재 35개 지구와 241개의 구역에 달해, 면적으로 보면 약 816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9배에 달하고 있다.

이미경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위원장은 "전체 241개 구역 중 준공된 구역은 1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78개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의 장기화와 불투명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역의 슬럼화, 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는 출구전략을 만들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뉴타운ㆍ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권리보장, 정교한 사업성예측, 사업진행 투명성, 믿을 수 있는 책임행정능력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국회, 정부, 지자체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원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당사자조차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한다"면서 "정책실패 당사자인 정부여당은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ㆍ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구청장ㆍ시장들이 대거 참석해 뉴타운에 대한 당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