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대의원회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수를 현행 3개 이상에서 대폭 확대하고,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현행 50%)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인근에 통학이 가능한 학교가 있을 때는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개발에 따른 자금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박 장관은 “규제개혁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와도 같은 정책”이라며 “현장을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 과정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해 예정 가격을 과도하게 저가로 산정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기간 통신(M2M)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부하량이 적은 데이터서비스임에도 음성 서비스를 하는 이동전화 수준의 높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 M2M서비스의 전파사용료가 인하된다.

아울러 우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송ㆍ창고업 등 다수의 인증제가 시행예정이지만 인증취득과 유지관리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종합물류기업은 개별 업역 인증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에너지를 투입해 성형하지 않고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연료 재활용 제도 개선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포함됐다.

<박지웅 기자/dolb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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